토지대장·지적도 정확도 높인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의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를 2025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경계확인 및 인허가 과정에서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
- 측량 정확도 혁신
기존에는 종이 지적도와 줄자 기반의 아날로그적 측량으로 인해 일정 범위의 오차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자도면, 측량 소프트웨어(S/W), 전자평판측량 등의 도입으로 측량의 정밀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측량 허용오차는 기존 36cm~180cm → 24cm~120cm로 대폭 축소되어, 측량의 정확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 측량 이력 관리 의무화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모든 측량은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의 측량 이력과 결과를 철저히 조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과거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측량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측량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향후 전망
이번 개정은 드론 및 전자평판 등 신기술을 활용한 측량 방식의 도입을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허용오차 축소, 그리고 신기술 도입을 기반으로 한 중요한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적측량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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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적측량 규정 개정은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토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지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025년 3월부터 시행될 새로운 규정은 국민들의 토지 권리를 보다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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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 주요 개정 사항 |
□ 「지적측량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➊ (허용오차 범위 축소) 각종 인·허가에 따른 토지경계확인 등을 위한 지적측량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축소하여 성과의 정확성 확보
| 측량성과 | 수치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 |
도해(그 밖의 지역) ※ 전자평판으로 측량 시(100분의2M) (M은 축척분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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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척 | 1:500 | 1:1000 | 1:1200 | 1:6000 | ||
| 허용오차 | 10cm | 36cm | 24cm | 180cm | 120cm | |
➋ (지적측량 이력 관리) 지적측량 시 측량 대상 토지 및 인접 토지의 측량 연혁을 측량결과도에 기재하고 측량에 참고하도록 규정
➌ (측량기준 개선) 광파거리측정기 등 측량장비 및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준점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신속·정확한 지적측량이 가능하도록 함
➍ (어려운 지적용어 정의) 일반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지점(旣知點)’, ‘배각법(倍角法)’ 등 측량분야 전문용어에 대한 정의 반영
□ 「지적업무처리규정」 주요 개정사항
➊ (경계분쟁 예방) 지적측량 현장에 측량의뢰인뿐만 아니라 인접 토지소유자도 입회하도록 하여 경계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
➋ (드론측량 방법 규정) 위성 또는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측량방법과 결과도 작성 방법을 명확히 함
➌ (인·허가 변경 지원) 측량자는 인허가 현장이 인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된 경우 변동사항(공사현황)을 토지소유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➍ (측량도면 정비주체 규정) 측량자는 측량파일의 정비사항을 소관청에 통보하고, 지자체는 도면정비 조치 후 제공토록 역할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