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4년 1월 3일 오전 8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 지원과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혁신적 조치를 마련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 유가족을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지원
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들의 삶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재난구호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족과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 무안군과 광주광역시에 총 1억 2천만 원을 즉시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자금은 생필품, 셔틀버스 임차,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물품 구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 전남 무안군: 8천만 원
- 광주광역시: 4천만 원
📡 통신 및 방송 서비스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발생 이후, 유가족과 추모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통신·방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항과 합동분향소에 이동기지국 차량 5대를 배치하고, 통신장비 증설을 진행해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가족과 추모객들에게 무료 와이파이, 휴대전화 충전, 보조배터리 지원 등을 통해 통신 서비스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긴급 생계비 및 사회복지 지원
추모 과정에서 유가족이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정부는 긴급생계비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지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원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긴급생계비 지원: 저소득 유가족에게 제공
- 건강보험료 경감: 6개월 동안 경감 혜택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1년 동안 보험료 납부예외 적용
- 통신·방송 요금 감면: 유가족들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
또한, 유가족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계 곤란과 돌봄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기본 돌봄, 가사 지원, 아동 돌봄 등을 지원합니다.
- 서비스 제공: 30일 내 최대 72시간(일 최대 8시간)
👨👩👧👦 유가족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지원 방안
최상목 부총리는 회의에서 유가족들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는 무안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여 유가족들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후, 정부의 지원이 효율적이고 실질적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 혁신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공안전체계 혁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단순한 사건이 아닌,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과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항공안전 강화: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규제 강화 및 기술적 혁신 도입
- 항공기 안전 관리 체계: 항공사와 협력하여 점검과 관리 강화
📝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속적인 대응을 이어갈 것입니다. 특히, 관계부처들은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유가족들에게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사고 재발 방지와 항공안전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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