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025년 1월 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저소득 유가족에 긴급생계비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적용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고 처리 관련 한미 간 비행기록장치 분석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긴급생계비 지원 및 추가 지원 방안 검토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에서 “이번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들에게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생계비와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6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1년)를 지원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가족들이 추모 과정에서 생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돌봄 서비스는 6일부터 제공되며, 기본 돌봄, 가사 지원, 이동 지원, 아동 돌봄 등의 서비스를 최대 72시간(일 최대 8시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된 특별 성금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 비행기록장치 분석 협의
최 권한대행은 한미 간 비행기록장치(FDR) 분석 협의가 진행 중이며,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의 협의 결과를 조속히 매듭짓도록 국토부에 지시했습니다. 또한, 사고와 관련된 국내 현장 증거 수집 및 음성기록장치(CVR) 분석도 신속히 완료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재난구호 및 통신 지원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가 전남 무안군과 광주광역시에 각각 8000만 원, 4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생필품 지원, 셔틀버스 임차, 현장 자원봉사자 지원 등을 돕기 위한 재난구호사업비가 즉시 지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가족과 추모객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이동기지국 차량 5대를 배치하고 무료 와이파이, 휴대전화 충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유가족 건강 회복 지원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유가족들이 장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무안공항 현장에는 의료진료소, 한방 진료소, 수액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상목 권한대행 메시지
최상목 권한대행은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무안 합동분향소를 방문하여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정부는 유가족들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부처 및 연락처
- 문의처: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 044-200-2240
-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 044-205-6340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