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준표 대구시장, 내란죄 논란에 대한 입장 표명
2025년 1월 4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최근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고 소추서를 변경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탄핵 소추 심판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적법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 홍 시장, 탄핵 소추 변경에 대한 법적 절차 문제 제기
홍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언급하며, 형사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중단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소추서를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회 의결 절차가 생략된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하며 적법절차를 무시한 탄핵 절차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내란죄 논란 및 검찰·경찰에 대한 비판
홍 시장은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선동해 검찰과 경찰이 엉터리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과 경찰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적법절차 준수의 중요성
홍 시장은 탄핵 심판과 관련해 과거의 사례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며, 좌파와 우파 간의 진영 논리에 따라 절차를 무시한 탄핵이 진행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근본이라고 강조하며,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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