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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게 힘이다!” 현직 세무사와 살펴본 2024년 세법개정안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지만, 아직 국회 통과 여부는 미정입니다. 세법은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를 잘 활용하면 내 자산 가치를 키우고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온세의 양경섭 대표세무사와 함께 2024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각 항목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율 개정안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25년 만에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율 변화
최저세율인 10% 구간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었고, 최고세율인 50% 구간은 없어져 40%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자녀 공제액이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되어, 자녀가 많은 가정은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계산 공제 항목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여러 공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 채무를 제외하고, 일괄공제(최소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5억~30억 원)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공제 15억 원을 포함하여 최대 17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추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감정평가와 함께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및 ISA 세제 혜택 확대
내년부터 예정되었던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며, 이에 따라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가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어려워졌습니다.
- ISA 세제 혜택 확대
새롭게 신설된 '국내투자형 ISA'와 '일반투자형 ISA'는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1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가 ISA에 가입하면 연 4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기존의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법인 관련 세제 변화
2024년 세법개정안에서는 법인세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 법인세 인하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마다 1%p가 인하되었으며, 우수기업 및 스케일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한도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주환원금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어, 기업의 주주환원액이 늘어나고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결혼·출산 세제 혜택 강화
출산 및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받는 급여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 출산 세액공제
첫째 자녀는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후 70만 원이 세액공제 혜택으로 적용됩니다. - 혼인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 원(1인당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생애 1회에 한정됩니다.
🏡 인구감소지역 및 청약통장 보유 세제 혜택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됩니다. - 청약통장 세제 혜택 확대
청약통장 납입액에 대해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그 배우자에게도 일정 비율을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
🏢 기타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
- 혼인 후 1세대 2주택자 세제 혜택
혼인 후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연장되었습니다.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양한 세제 혜택과 변화들이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제대로 알고 활용하면 큰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을 숙지하여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세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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