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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목표로 의료, 연금, 고령화 대응 등 3대 핵심 과제를 추진합니다.
🏥 1.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추진
- ⛑️ 설 명절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설 연휴 기간(1.22~2.5)에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응급의료 보상 강화를 추진합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인상
- 비상 응급 대응기간 지정
- ⚙️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복원
- 실손보험 구조개혁 및 비급여 관리 강화
-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 의료개혁 2·3차 실행방안 마련(2차: 2025년 1분기, 3차: 하반기)
- 🤝 의료계와의 소통 강화
- 사직 전공의 복귀 및 의대 정원 논의
- 관계부처와 협력해 의료 현안 해결
💳 2. 지속 가능한 상생의 연금개혁
- 📉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
현행 국민연금 제도 유지 시 2041년 수지 적자, 2056년 기금 소진 전망.-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2023년 10월)
- 2024년 9월, 정부 단일 개혁안 발표 예정
- 📈 기금 장기수익률 제고
- 2025년 1월,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군 확대
- 기준포트폴리오를 통해 수익률 1%p 이상 상승 목표
- 🗳️ 법률 개정 지원
연금 개혁안의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여 지속 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을 확보
👶 3. 초고령사회 진입과 합계출산율 반등 대응
- 📊 출산율 반등을 위한 지원 강화
- 모든 20~49세 남녀 대상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생후 5년 → 이른출산 개월 추가)
- 👴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정책 추진
- 노인 일자리 110만 개로 확대
- 경로당 지원 강화(난방비 年194→200만 원, 양곡비 年8→12포대)
- ‘통합돌봄 지원체계’ 마련으로 살던 곳에서의 편안한 노후 보장
- 🕊️ 사회적 논의 준비
-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재검토 및 사회적 인식 변화 반영
📌 태그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국민연금 #출산율 #초고령사회 #노인복지 #응급의료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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