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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안정과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2025 주요 정책 발표

오만가지일 2025. 1. 11.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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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일자리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따뜻한 노동현장 조성을 목표로 3대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 1. 노사법치로 노동현장 안정화

  • 📋 기초노동질서 준수 강화
    • 사업장 감독 및 컨설팅으로 준법 역량 제고
    •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AI 노동상담사’ 서비스 확대
  • 📌 노동현장 불안 요인 대응
    법과 원칙에 따라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

💰 2. 서민 생활 위협하는 임금체불 근절

  • 🎯 설 명절 대비 집중 청산지도
    • 1월 한 달간 임금체불 청산 집중 지도
    •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 단축: 14일 → 7일
  • 💳 생활안정 지원
    • 생계 곤란 근로자 대상 저금리 생활안정 융자 지원
  • 🔒 상습체불 제재 강화
    • 상습체불사업주 대상 신용제재, 출국금지 등 제재 강화
    • 10월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정비 상반기 완료
  • 📈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 퇴직금 체불(전체 임금체불의 약 40%) 예방 및 근로자 노후소득 보장
    • 법 개정과 기업 지원 방안 마련

🚀 3. 청년의 빠른 노동시장 진입 촉진

  • 📌 ‘쉬었음’ 청년 지원 강화
    • 졸업 후 미취업 청년 5만 명 발굴
    • 심리지원, 일경험 확대, 취업 연계 제공
    • 청년고용올케어 서비스로 통합적 지원
  • 🏢 채용박람회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 2025년 3월,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 매월 지역별 채용 행사로 청년과 우수기업 연결

📌 태그

#고용노동부 #노사법치 #임금체불근절 #퇴직연금의무화 #청년취업 #일자리정책 #고용서비스 #채용박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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