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기 의원의 발언과 논란
2025년 1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국회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 나르는 것은 내란 선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발언하며 논란이 일었다. 전 의원은 민주당이 극단 성향의 유튜버들을 법적 조치로 고발한 사실을 밝히는 자리에서, 카카오톡을 포함한 인터넷 메신저를 통한 허위 정보의 유포가 내란 선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허위 뉴스를 퍼 나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를 고발하겠다고 했다.
🧐 국민의힘의 비판: '입틀막 공포정치'
국민의힘은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이 통과되면 인터넷 메신저의 사적 대화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카톡 검열’로 규정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법안 대로라면 특검이 국민의 카톡까지 검열할 수 있게 된다”고 경고했다. 또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 법이 민주당에 비판적인 국민을 대상으로 입을 틀어막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13.[서울=뉴시스]
⚖️ 내란특검법의 쟁점: 카톡 검열?
‘내란특검법’의 조항 중 하나인 내란선전·선동 혐의가 포함되면, 인터넷 메신저와 같은 개인적인 대화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제시한 내란특검법 개정안에서 허위 정보 유포를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과도한 검열로 간주하고 있다.
💬 민주당의 입장: SNS 허위 정보 대응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이 지나치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카톡 검열’이라는 비판에 선을 그으며, 허위 정보가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SNS를 통한 허위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제보를 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 전용기 의원의 반박: ‘검열이 아니다’
전용기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검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보를 받은 허위 정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그는 “불법행위를 부추기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여당에 대한 반박도 덧붙였다.
📲 카톡 검열 논란: 사회적 영향
이번 논란은 단순히 정치적 논쟁을 넘어, 디지털 시대의 자유와 검열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특히 개인적인 대화까지 법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어, SNS와 메시지 플랫폼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에 대한 논란은 계속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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