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4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나라를 사랑하는 원로 모임’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임에는 전직 국회의장, 국무총리, 그리고 여야 정당의 전직 대표들이 모여, 윤 대통령의 체포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체포가 가져올 국민 분열과 현직 대통령 체포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 ‘윤 대통령 체포’ 논란: 여야 원로들의 의견
이날 모임에서는 윤 대통령의 체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여야 원로들이 다양한 의견을 펼쳤습니다.
-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유죄 판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며 체포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체포라는 말 자체가 섬뜩하게 들린다”며 체포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현직 대통령이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체포되는 모습은 없어야 한다"며 체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 한 야권 인사는 “윤 대통령이 결국 탄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굳이 체포를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며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법치주의 강조, 대통령의 법적 책임
하지만 일부 원로들은 법치주의와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강조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여러 번 수사를 기피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나온 것"이라며 "대통령이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스스로 법치와 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출두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개헌 논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정국 속에서, 여야 원로들은 개헌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입을 모았습니다.
-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구조를 깨는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4년 중임제와 책임총리제를 제안하며, 개헌은 대선과 함께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며 대선과 개헌이 병행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그러나 정대철 헌정회장과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선 개헌 후 대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이재명 대표의 개헌 참여, 변수로 떠오르다
이재명 대표가 개헌 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 손학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개헌에 동의할지가 핵심"이라며 그의 입장이 개헌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정대철 회장은 최근 이재명 대표와 통화한 결과, 그가 개헌 찬성론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병헌 대표도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개헌 논의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 체포와 개헌, 중요한 결정의 갈림길
이번 여야 원로 모임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된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개헌 논의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야 원로들은 법치주의와 대통령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체포 영장 집행이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개헌 논의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논의들은 향후 정치적 갈등과 헌법 개정 문제를 풀어가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대통령 체포와 개헌 논의가 동시에 맞물려 있어 향후 정치적 변화가 더욱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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