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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尹 체포팀' 관저 진입 허가…경호처는 불승인

오만가지일 2025. 1. 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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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경호처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관저에 대한 출입을 허가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경호처는 이 출입이 승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경호 조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임박한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전술복과 헬멧을 착용한 경호처 공격대응팀(CAT) 대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공수처,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요청

공수처는 14일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55경비단은 이를 허가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55경비단은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에 배속되어 경호처의 지휘를 받는 부대입니다. 그러나 경호처는 공수처의 출입 요청에 대해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불승인"이라며 계속해서 경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경호처의 반박과 국방부의 입장

경호처는 공수처의 요청을 불승인으로 간주하고, 출입을 위한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호처는 "공수처의 출입 요청은 경호처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기에 불승인으로 판단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55경비단이 관저 지역 출입을 승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55경비단이 공수처의 요청에 대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출입 승인에는 대통령경호처의 추가적인 승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 공수처, 경호처의 추가 승인을 주장

공수처는 55경비단으로부터 받은 출입 허가 공문을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후 4시 24분에는 경호처의 추가 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다시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 15일 오전 5시 유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점은 15일 오전 5시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과 여러 지방청에서 1000여 명의 경찰 인력을 투입하여 체포 및 수색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력은 체포조, 관저 수색조, 경호처 제압조, 장애물 제거조 등으로 나뉘어 영장 집행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 갈등과 논란: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긴장 고조

공수처와 경호처 간의 갈등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관저와 같은 민감한 지역에 대한 출입과 경호 문제는 법적·정치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향후 상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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