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위한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발표
2024년 12월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열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소상공인,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 모바일상품권 거래 환경 개선, 소상공인 피해 구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달앱 수수료, 최소 2%로 차등 인하
정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최소 2% 수준까지 차등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배달 매출액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게들은 3년 동안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30% 이상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달의민족은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를 확대하여, **중개수수료 0%**의 혜택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배달앱 이용자에게는 영수증을 통해 배달비와 수수료 내역을 명확히 안내해 소비자와 소상공인 간의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모바일상품권 거래 환경 개선
모바일상품권 시장의 거래 환경도 개선됩니다. 현재 5~14% 수준인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정산 주기를 단축해 소상공인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바일상품권의 소비자 환불 비율을 95%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소상공인 생업 피해 구제 강화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회용컵 사용 과태료 면책: 소상공인이 1회용품 규제를 준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 면책 조항을 명확히 했습니다.
- 온라인 광고 피해 예방: 소상공인이 온라인 광고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를 예방합니다.
- 노쇼 방지: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고객인 **노쇼(No Show)**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을 마련하고, 업종별 특성에 맞춘 대책을 내년 상반기 내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 악성 리뷰 피해 구제: 소상공인이 악성 리뷰나 댓글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범부처 합동 대응반을 구성하여 피해 예방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
정부는 상권기획자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주도의 상권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인 상권 육성을 목표로 하며, 민간 투자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상권 발전기금을 통해 5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소상공인은 우리의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활력을 되찾아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5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제시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