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권한 정지, 한덕수 권한대행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번 탄핵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세 번째로 이뤄진 대통령 탄핵으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결과
국회는 이날 오후 4시에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04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85명은 반대, 8명은 무효표를, 3명은 기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6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들이 대거 찬성했으며, 국민의힘 내에서 최소 12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표결 때는 투표 불참을 선언했으나, 이날은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탄핵 소추 사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주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헌법 및 법률 위반입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회 통고 등의 헌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계엄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통고를 생략했다고 지적받았습니다.
또한,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국회 진입을 무력으로 막은 점은 내란죄와 직권남용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소추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초까지 탄핵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윤 대통령의 파면이 확정됩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국회 몫 재판관 3명은 공석이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중 공석을 채울 예정입니다. 탄핵 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91일이 걸린 바 있어, 이번 심판도 비슷한 기간 내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국정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한 총리는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등 대통령의 주요 권한을 대행하며, 국가 운영을 책임지게 됩니다.
향후 정치적 파장 및 수사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있으며, 자신에 대한 소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내란죄 수사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며, 이번 탄핵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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