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청 "수변 덮개공원 안돼"… 압구정 등 4만 가구 재건축 직격탄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계획이 한강유역환경청(한강청)의 반대로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반포주공1단지와 압구정 등 한강변 초고층 재건축 프로젝트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청의 규제로 약 4만 가구에 달하는 재건축 사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졌습니다.
1. 한강변 재건축 사업에 제동
서울시는 한강변을 중심으로 수변공간 개발과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습니다. 반포주공1단지(5007가구), 용산국제업무지구(6000가구) 등 8개 사업지에서 총 3만9012가구가 한강청의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은 덮개공원, 입체보행교, 전망대 등 한강변 연계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한강청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2. 반포주공1단지, 사업 지연 우려
반포주공1단지의 경우, 한강 덮개공원 계획이 취소될 경우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3월 착공을 시작한 이 프로젝트는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는 17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분담금이 가구당 약 7543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임대 가구 수 증가로 사업 수익 감소도 예상됩니다.
3. 한강청의 반대 이유
한강청은 반포주공1단지에서 계획된 덮개공원 설치가 하천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한강 제방의 안전성 및 하천 관리 측면에서, 제방 높이를 낮추는 공작물 설치는 하천 시설을 훼손할 수 있어 영구 구조물 설치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하천 용지 점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4. 서울시와 한강청의 갈등
서울시는 한강변 개발을 통해 도시 보행 활성화와 공공재 연결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한강청은 하천 관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 프로젝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국제 공모를 통해 설계된 반포지구 한강 연결공원 계획을 추진 중이지만, 한강청은 이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5. 해외 사례와 비교
해외에서는 강변 공원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 마드리드는 M30 고속도로를 지하화한 후 그 위에 리오 공원을 만들어 도시와 강의 연결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프랑스 보르도는 가론강 인근에 4㎞ 길이의 수변 공원을 조성해 문화·생태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제시되지만, 한강청은 기술적 보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6. 한강청의 입장
한강청은 반포주공1단지와 같은 하천 점용이 특정 단지에만 혜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하천 접근성이 충분하다는 주장도 제기하며, 이미 설치된 나들목(120~600m 간격)이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충분한 한강 접근성을 제공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7. 갈등 해소 필요
한강청과 서울시는 하천 관리와 도시 개발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한강변 개발은 큰 난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업계에서는 기술적 조율을 통해 안전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강청은 여전히 환경적, 법적 제약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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