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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대출액 14조 원에 대해 연간 6000~7000억 원 규모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는 금융지원 방안을 12월 23일 발표했습니다. 이 지원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채무조정,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지원 방안
-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
-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금리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법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으로 확대합니다.
- 지원 대상은 연체 우려 차주, 휴업 등 재무적 어려움이 있는 차주, 연속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입니다.
-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제공해 폐업 부담을 줄입니다.
- 최장 30년까지 대환대출을 지원하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합니다.
- 금리는 잔액 1억 원 이하의 경우 3% 수준으로 지원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가 적용됩니다.
- 상생 보증·대출 프로그램
- 성실 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합니다.
- 햇살론119와 같은 보증부대출을 제공하여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자가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 ‘소상공인 성장 up’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제공합니다.
- 금리는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로 제공되며, 최대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지원 시행 시기 및 기타 계획
- 내년 3~4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자 경감 및 금융 지원은 연간 6000~7000억 원 규모로 25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의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 또한,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은행 영업점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관련 문의
-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 02-3705-5709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92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528
관련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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