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7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23만원 지원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아동양육비가 월 23만 원으로 확대 지원됩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 범위를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포함시키며, 상담 전화를 전국에서 '1366'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방침도 밝혀졌습니다.

여성가족부는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약자 보호와 폭력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2025년 주요 정책 변화

1️⃣ 양육비 선지급제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며,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부터 시행됩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는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으로 지원됩니다.

2️⃣ 디지털 성범죄 삭제 지원 확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게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제공하며, 피해자 상담은 '1366' 통합전화로 일원화됩니다.
• 특히, 피해자에 대한 밀착 지원을 위해 지역특화상담소와 스토킹 피해자 쉼터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3️⃣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을 확대하여 맞벌이 가구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합니다.
• 특히,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을 위한 돌봄수당도 인상됩니다.

4️⃣ 약자 보호 및 안전망 강화

• 위기가정과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과 법률 서비스 등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자립지원금도 인상되어, 피해자의 자립을 돕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됩니다.

5️⃣ 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 스토킹, 교제폭력, 성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 피해자들이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지원단과 법률상담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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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의 2025년 정책 목표 여성가족부는 2025년에 저출생 문제 극복, 약자 보호 강화, 폭력 피해 대응 등 3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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