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문서 원본에 전자문서 포함: 불필요한 종이출력 줄인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법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11월 12일, 전자문서를 원본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행정문서의 불필요한 종이출력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법령 개정 내용

• 원본 보관 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도 보관 가능
• 원본 대조 시 전자화문서를 통한 대조·확인 가능
• 신분증 원본 제시 시 모바일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 가능

🗓️ 법령 개정 추진 배경 및 과정

정부는 2023년 6월에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시키는 법령정비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추진과제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현행 법령을 전수 조사하고 소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와 협의하여 27개 법령을 1차 정비과제로 선정했습니다.

 

🆕 전자문서 활용 확대

이번 개정으로 전자문서의 활용 영역이 행정업무 전반으로 확대됩니다. 원본을 요구하는 조문이 많아 종이문서와 전자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불편을 해소합니다.

📄 추가 정비 계획

정부는 국세기본법 등 4개 법률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또한, 원본 제출 및 반납과 관련한 추가 정비를 2차 정비과제로 분류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로 종이문서 출력 및 보존에 드는 비용 절감과 종이 없는 행정 실현을 기대한다"며,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혁신을 선도하는 법과 정책을 발굴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을 기본으로 하는 행정체계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우선 설계 원칙에 따라 법령과 행정제도를 혁신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가속화하고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붙임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일괄정비 법령 목록

 

연번	소관 부처	법률	내용
1	기재부	국세기본법	대조ㆍ확인
2	해수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보관ㆍ비치
3	금융위	담보부사채신탁법	보관ㆍ비치/ 대조ㆍ확인
4	해수부	해상교통안전법	보관ㆍ비치
연번	소관 부처	대통령령	내용
1	행안부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관ㆍ비치
2	국방부	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관ㆍ비치
3	문체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관ㆍ비치
4	기재부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조ㆍ확인
5	통일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관ㆍ비치
6	행안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관ㆍ비치
7	경찰청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관ㆍ비치
8	환경부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보관ㆍ비치
9	행안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관ㆍ비치
10	행안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관ㆍ비치
11	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보관ㆍ비치
12	국방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보관ㆍ비치
13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관ㆍ비치
연번	소관 부처	부령	내용
1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보관ㆍ비치
2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보관ㆍ비치
3	문체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시
4	국토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관ㆍ비치
5	기재부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보관ㆍ비치
6	국토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보관ㆍ비치
7	환경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보관ㆍ비치
8	환경부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보관ㆍ비치
9	복지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시
10	기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대조ㆍ확인

 

 * 연내 추가 공포ㆍ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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