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낡고 버려진 빈집, 이젠 안녕” – 중앙·지방·민간 손잡고 본격 정비!
💰 빈집 철거 지원 예산, 올해 100억 원으로 2배 확대
행정안전부는 올해 빈집 철거 지원 예산을 총 100억 원으로 확대해, 전년 대비 두 배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 빈집 정비사업 확대
행정안전부는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농어촌 7백만 원, 도시 지역 1천 4백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1개 시도, 39개 시군구에서 841호의 빈집 철거를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16개 시도, 1,500호의 빈집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 빈집 정비사업, 부처 간 협력 강화
2024년부터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가 협력하여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들 부처는 빈집정비지원팀을 구성하여 범정부 차원의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전국 빈집 현황 파악 및 정비 계획
지난해 진행된 전국 일제 행정조사를 통해, 2024년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 4천호로 집계되었습니다. 빈집정비지원팀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며, 관련 제도개선과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중앙·지방·민관 협의회 운영
행정안전부는 빈집 정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협의회와 지방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효과적인 빈집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2024년,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행정안전부는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상반기 중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김민재 차관보의 메시지
김민재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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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후
| 참고 |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사업 개요 |
□ (추진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지자체 조례
□ (‘25년 사업개요) 100억 원 규모로 추진
○ (지원대상) ｢소규모주택정비법｣ 및 ｢농어촌정비법｣ 상 빈집
○ (지원금액) 1호당 농어촌 5백만 원, 도시 1천만 원
○ (지원방식) 지자체 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보조율 70%)
- (행안부) 사업대상 지자체 선정,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 및 평가
- (시도) 시·군·구 수요조사, 시·군·구별 예산편성 및 교부
- (시군구) 철거 대상지 확보, 시행자 선정‧지도·감독 등
□ (’24년 추진현황) 11개 시도 39개 시군구 841호 지원 *정비 후 주차장 등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