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추락사고 매년 10% 이상 감축…국가건설기준 등 개선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 추락 취약작업 사고 예방

• 비계, 지붕, 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합니다.
•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 350억 원을 지원하고,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번 대책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합니다.

🛠️ 현장 안전관리 강화

•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500개 늘려 2000개로 확대합니다.
• 중·소규모 현장에 찾아가 주요 위험공종 체크리스트, 사망사고 사례,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은 1200곳에서 1300곳으로 넓힙니다.
• 특히 고소작업 등 추락 위험지역에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 위험 표지판을 배포하고 각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도록 합니다.
•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외에도 2023년 4분기부터 중단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개를 추진합니다.

🏗️ 현장 안전문화 정착

• 안전교육은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바, 실제 CCTV 사고영상 등도 이해관계자 동의하에 확보해 교육에 활용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전문건설업체 등에 대한 맞춤 교육도 실시합니다.
• 아울러 직접 사고 체험이 가능한 VR 교육도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실습 교육을 추가합니다.
• 시공사·감리·발주청을 대상으로도 사고사례·원인·대책 및 점검 시에는 반복 지적사항 위주로 중점 교육할 계획입니다.

💬 정부와 전문가 발언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에서 발생한다"면서 "작업 전에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추락사고를 막는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노사 모두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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