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국정협의체 보이콧…“마은혁 미임명 최상목, 대화상대 인정못해”

📂 사건 개요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2월 28일 오후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 민주당의 입장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라며,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으나, 최 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어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최상목 대행의 입장

최 대행은 2차 국정협의회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향후 전망

민주당이 불참함에 따라 이날 2차 국정협의회는 무산되었습니다. 이날 여·야·정 국정협의회에는 최 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자가 만나 추경예산안, 연금개혁안,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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