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6개 쟁점 법안 재의요구

한덕수 국무총리, 6개 쟁점 법안 재의요구2024년 12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제57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의 쟁점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그는 국회가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하며,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단을 내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의요구의 주요 법안 및 이유

1. 양곡관리법 개정안: 정부는 이 법이 쌀 공급과잉을 고착화하고, 쌀값 하락을 심화시킬 것이라 우려하며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특히,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이 추가된 점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2. 농업 4법: 농업인 소득 보장 취지를 이해하지만, 법이 시행되면 시장기능 왜곡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이 법은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되어 농산물 수급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4.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국가가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에 대해 재난안전법의 기본 원칙과 맞지 않으며,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5. 국회법 개정안: 예산 집행을 위한 최소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6.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재의요구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부와 여야 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대해 재의요구 법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바람직한 대안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헌법 정신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을 내렸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국회와 협력하여 국가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길을 모색하자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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