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이 많을까요? 2024년 부정수급 신고 3,140건, 전년대비 44.4% 증가
2024년 동안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올해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건수가 총 3,140건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4.4%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신고자 161명에게 총 3억 9,7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다고 전했습니다.
2024년 부정수급 신고 현황
올해 신고된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3,140건으로 작년의 2,174건보다 966건이 증가하였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부정수급 신고센터(1551-1290)를 통해 접수된 상담 건수도 2,600여 건에 이르며, 이를 통해 15억 6,900만 원의 환수 결정액이 적발되었습니다.
신고자 포상금 지급 사례
신고 포상금은 부정수급이 확인되고 환수 결정액이 정해지면, 결정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 올해의 최고 포상금을 받은 신고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부정수급자를 신고한 사례였습니다. 50대 후반의 피신고인은 고급 승용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하고 운행하며 부정수급을 이어갔고, 신고자 덕분에 8,700만 원이 환수되었습니다. 이 신고자는 2,600만 원의 포상금을 수령했습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례
올해 부정수급 신고자 대다수(96.3%)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과 관련된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요 부정수급 사유는 소득 미신고(109건, 67.7%)와 가구 구성원 미신고(19건, 11.8%)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외에도 기초연금(3건), 아동수당(2건), 장애인연금(1건) 등에 대한 부정수급도 신고되었습니다.
부정수급 예방과 신고 활성화
보건복지부는 부정수급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보건복지부 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1551-1290)를 설치하고, 올해 3개월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는 등 부정수급 예방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직원 20명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으며, 현장에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부정수급 근절의 중요성
보건복지부 민영신 감사관은 “복지 부정수급은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해야 할 자원을 부당하게 차지하는 행위”라며,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신고자들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드리며,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