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AI 위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2020년 7월에 처음 발의되어, 4년 넘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논의된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AI 발전과 신뢰 기반 체계 구축
AI기본법은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AI 산업 육성 및 AI 위험 사전 예방을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2. AI 산업 육성 및 지원
정부는 AI 연구개발(R&D), AI 산업 생태계 혁신, AI 도입 및 활용 지원을 위한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AI 융합 촉진과 AI 집적단지 지정, AI 데이터센터 시책 추진 등으로 AI 산업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또한, AI 인재 양성과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3. AI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AI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고영향 AI와 생성형 AI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안전성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AI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민간의 AI 안전성 검증과 AI 영향평가를 지원하는 정부의 근거를 마련하여, AI 기술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발전을 도모합니다.
4. AI와 관련된 규제 및 지원
AI기본법은 AI 기술의 규제와 관리를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AI 산업과 기술 발전에 따른 정책 지원을 강화합니다. 법안은 기업의 불확실성 해소와 민관의 대규모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한국이 AI G3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됩니다.
디지털포용법 제정
같은 날,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차별을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를 장애인과 고령자를 넘어,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든 국민으로 확장하였고, 디지털역량센터와 표준교재 개발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기본법 제정을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향후 하위 법령 제정과 산업 지원 시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여, 글로벌 AI 경쟁에서 선도적인 입지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결론
AI기본법 제정은 AI 산업 육성, AI 위험 예방, 안전성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AI 기술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며,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AI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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