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책,재테크,금융 등

2024년 12월 30일, 행정안전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합동분향소가 전국 17개 시도 및 66개 시군구에 설치·운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동분향소 운영은 국민들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전국 합동분향소 설치 현황합동분향소는 전국 20개 시·도와 68개 시·군·구에서 운영됩니다. 각 지역은 시·도청사, 주요 교통시설(역사) 등 주민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으로 분향소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에는 무안국제공항, 무안스포츠파크, 전남도청 등 세 곳에서 분향소가 운영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역사와 의정부역사 등 두 곳에서 추모 공간을 제공합니다. 🕯️ 국가애도기간 동안 합동분향소 운영이번 합동..

최근 정부가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하여 딥페이크 성범죄를 사이버폭력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시키며 피해학생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겪는 딥페이크 성범죄도 명백히 학교폭력으로 간주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피해에 대해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주요 개정 법안 내용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확대하여,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제작 및 유포를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피해를 받는 학생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죠.👩‍🏫 교원의 직무 보호 및 심리치료 지원또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교원 보호 ..

2025년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등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도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확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등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금융지원새해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2월 14일부터 0.05%~0.1%p 인하됩니다. 이 조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특히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된 인하가 적용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강화되어,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이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까지 확장됩니다. 맞춤형 채무조정과 상생 보증·대..

2025년부터 전체 공무원 보수가 3.0% 인상되며,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대폭 개선됩니다. 특히, 9급 초임 공무원의 봉급은 6.6% 인상되어, 처음으로 월 200만 원을 넘게 됩니다. 이는 저연차 실무 공무원들의 기본적인 처우를 강화하는 것으로, 앞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월급은 269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어, 그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육아휴직 경력 인정 확대공무원의 육아휴직 경력 인정이 대폭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1년까지만 인정되던 육아휴직 경력이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인정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은 자녀 양육을 보다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되고,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도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가하여, 부모들이 육아에 ..

새해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2025년부터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일환으로, 기존의 3자녀 이상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되며, 자동차 구매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신설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형주택이나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세도 감면 혜택이 제공되어 지방 주택..

2025년부터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별도의 입영판정검사 없이 입대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실시됩니다.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는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영을 원하는 시기에 맞춰 입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는 병역판정 검사와 입영 신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병역 준비를 한층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입니다.병역기피자,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 🚫병역기피나 병역법 위반을 통해 병역감면을 받으려는 시도를 막기 위한 법적 변화도 있습니다. 이제 병역기피를 위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며, 병역기피 목적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됩니다. 이로 인해 병역법의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여군예비역 동원소집 확대 👩‍✈️여군 예비역의 병력동원소집이..

2025년 새해 첫날부터 동해선이 개통되어, 부산과 강릉을 잇는 새로운 철도 노선이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번 동해선 개통은 지역 간 교통망의 혁신을 가져오며, 동해안의 경제와 관광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해선, 부산~강릉 연결 🚄2025년 1월 1일부터 ITX-마음이 부산 부전역에서 강릉역까지 하루 왕복 8회 운행을 시작합니다. 이 열차는 시속 150km로 부산과 강릉을 약 4시간 50분에 연결하며, 포항에서 삼척까지는 1시간 40분이 소요됩니다.부산~강릉: 하루 왕복 8회, 4시간 50분포항~삼척: 1시간 40분 (166.3km)동해선 개통은 경북, 강원, 부산·울산 지역을 하나로 묶는 초광역 경제권을 형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 벨트의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2024년 12월 30일, 질병관리청은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여 예방 접종을 권장하고, 예방 수칙을 강조하면서 인플루엔자에 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풀어내었습니다.Q1. 인플루엔자란 어떤 질병인가요?A. 인플루엔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호흡기 질환으로, 흔히 독감이라고 불립니다.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며, 심한 경우 입원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임신부, 면역저하자 등은 특히 합병증 위험이 큽니다. Q2. 인플루엔자는 어떻게 감염되나요?A.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 간 전파되며, 비말이 물체에 묻고 이를 만진 손으로 눈, 입, 코를 만지면 감염될 수 있습니다.Q3.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의심 증상은 무엇인가..

2024년 12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난임시술비 지원 제도를 간소화하고, 난임 부부들이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난임 부부들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개선사항1. 난임시술비 지원 절차 간소화현재 난임 부부는 시술을 받을 때마다 보건소에서 ‘난임지원 결정통지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한 번의 통지서로 일정 기간 동안 시술 신청 절차를 반복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2. 배우자 동의 없이 난자·정자 동결 가능현재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난자 또는 정자를 동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202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53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0%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약액 증가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 증가공공부문: 8.7% 증가한 12조 원택지조성 및 주택사업 등이 주효해, 공공부문 건설공사 계약액은 8.7% 증가하며 12조 원을 기록했습니다.민간부문: 21.1% 증가한 41조 7000억 원민간부문은 특히 반도체 공장 등 산업설비 공사의 영향을 받아 21.1% 증가하여 41조 7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산업설비 및 토목 분야의 성장산업설비: 56.2% 증가한 18조 2000억 원산업설비 공사는 반도체 공장 등 대형 시설 투자로 큰 폭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