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7일, 법제처는 2025년에 시행되는 중요한 법령을 소개하며, 국민들이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공개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령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 동의 의무, 청소년 신분증 위조 피해자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는 2025년 주요 시행 법령에 대한 요약입니다.
1.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내년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자체 신고를 받은 체육시설에 한해 적용됩니다.
2.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 동의 받기
내년 2월 14일부터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하려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의무화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30일 전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인상 금액이나 유료 전환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취소 조건도 명시해야 합니다. 이 법은 자동 결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도용 피해 사업자 보호
내년 4월 23일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도용으로 피해를 본 24시간 찜질방이나 숙박업소 등의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사업자는 나이 확인을 위한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됩니다.
4.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도입 및 과태료 부과
내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소음, 진동 등을 검사하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와 번호판 미부착 시 과태료가 최대 300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5.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내년 5월 15일부터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방호벽을 높이 쌓으면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되어, 도심 내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가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6.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금지
내년 6월 4일부터,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사람이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7. 청소년 신분증 위조·변조 피해자 보호
공중위생영업자들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도용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해 사업자들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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