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등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이 한층 강화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의 편의성도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 확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등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입니다.
💳🛍️ 카드 수수료 인하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새해부터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2월 14일부터 0.05%~0.1%p 인하됩니다. 이 조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특히 매출액 구간별로 세분화된 인하가 적용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강화되어,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이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까지 확장됩니다. 맞춤형 채무조정과 상생 보증·대출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재기 지원이 확대됩니다.
💡📱 청년 자산 형성 지원과 금융소비자 편의 확대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증가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정책이 강화됩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10월부터 확대되어, 의원 7만여 곳과 약국 2만 5000여 곳에서 청구가 간편해집니다.
오픈뱅킹도 1월 2일부터 법인계좌로 확대되어, 하나의 은행에서 다른 금융사의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도 실비용 이외의 비용을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제되며, 착오송금 반환 지원의 대상 금액도 1억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 및 혁신 가속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가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특히 금융지주와 은행 등의 내부통제 책임을 구체화한 책무구조도가 시행되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이 **100%**로 정상화되며, 상호금융권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어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을 50%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 자본시장 건전성 강화 및 투자 기회 확대
무차입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며, 불공정거래나 불법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대체거래소(ATS) 출범으로 주식시장의 경쟁체제가 강화되고,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가 제공되어, 투자자들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도 1분기 중 출시되어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 및 안전망 강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종료 시, 이용자의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강화되며,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도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주요 변화 요약
- 예금보호 한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월 최대 3만 3000원으로 확대
-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0.05%~0.1%p 인하
-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대
- 오픈뱅킹 이용자 법인계좌로 확대
- 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및 채무조정 확대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상장펀드 거래 서비스 출시
2025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금융제도 개편은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며,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변화들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