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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안, 1월 2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
환경부는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1월 2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성능과 안전성을 강화하고, 전기차 구매자의 가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전기차 보급을 위한 예산
2025년도 전기차 관련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전기승용차: 7,800억 원
- 전기승합차: 1,530억 5천만 원
- 전기화물차: 5,727억 2천만 원
환경부는 전기차 시장에서 소비자 요구에 맞춰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는 한편, 합리적인 가격으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주요 개편 내용
1️⃣ 전기승용차 보조금 개편
-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km 이상인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강화하고, 충전속도에 따른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 배터리 안전성을 강화한 차량(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감지 등)에 안전보조금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차량가격 기준: 전액 지원되는 차량 가격 기준을 5,500만 원에서 5,300만 원으로 강화합니다.
- 청년 및 다자녀가구 지원: 청년의 생애 첫차 구매에 대해 보조금 20% 추가 지원, 다자녀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 지원.
2️⃣ 전기승합차(전기버스) 보조금 개편
- 1회 충전 주행거리가 500km 미만인 대형 버스는 보조금이 차감되며, **배터리 안전보조금(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에 대해 최대 1억 1,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 무공해 승합차의 경우 최대 700만원의 추가 지원을 제공하며, 제조·수입사의 수소버스 보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대합니다.
3️⃣ 전기화물차 보조금 개편
- 주행거리 280km 이상 및 고속충전(150kW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대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배터리 안전보조금도 제공되며, 화물차 수요가 있는 농업인에게는 국비 보조금 10% 추가 지원이 적용됩니다.
4️⃣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 지원이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기본가격 5,300만 원 미만 차량의 경우 할인액에 따라 보조금이 최대 **40%**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 정부의 목표: 전기차 시장 성숙 및 탄소중립 실현
환경부는 이번 보조금 개편안을 통해 전기차 시장의 성숙을 유도하고, 대기질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실수요자들이 보다 쉽게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 의견 수렴 및 향후 계획
이번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은 환경부 공식 누리집 및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진행되며, 2025년도 전기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은 조만간 확정·시행될 예정입니다.
담당 부서: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실
- 전화: 044-201-6880
| 붙임 1 | 2024년도 보조금과 2025년도 보조금(안) 비교 ※ ‘25년 변경 항목 중심 비교 |
| 구분 | ’24년 | ’25년(개편안) |
| 승용 | ▪(성능) (중·대형)최대 400만원, (소형)최대 300만원, (초소형)250만원 정액 * 주행거리 400km 미만 대폭 축소(중·대형) |
▪ (중·대형)최대 300만원, (소형)최대 250만원, (초소형)200만원 정액 * 주행거리 440km 미만 대폭 축소(중·대형) |
| ▪(배터리안전) 차량정보수집장치(OBD II) 장착(20만원) | ▪△차량정보수집장치(20만원), △배터리상태정보 제공(20만원), △BMS 알림기능(10만원) | |
| ▪(혁신기술) V2L(20만원), 고속충전*(30만원) * 100~150kW22만원, 150~200kW26만원, 200kW↑30만원 |
▪V2L(20만원), 고속충전*(30만원) * 100~150kW15만원, 150~200kW20만원, 200~250kW25만원, 250kW↑30만원 |
|
| ▪(가격계수) 5.5천만원 미만1.0, 5.5천만원 ~ 8.5천만원0.5, 8.5천만원 이상0 적용 | ▪5.3천만원 미만1.0, 5.3천만원 ~ 8.5천만원0.5, 8.5천만원 이상0 적용 |
|
| (신설) | ▪ (안전계수)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시, 충전량 정보(SOC) 미제공시 0 적용* * 제조물 책임보험은 유예기간 6개월, 충전량 정보(SOC) 미제공은 유예기간 12개월 설정 |
|
| ▪(산식) 최대 650만원(中·大) or 550(小이하) = [{성능(400(中·大) or 300(小이하)) + 배터리안전(20)} × 배터리효율(1.0~0.6) × 배터리환경성(1.0~0.6) × 사후관리(1.0~0.7) + 보급목표이행(140) + 충전인프라(40) + 혁신기술(50)] × 가격(1.0~0) |
▪최대 580만원(中·大) or 530(小이하) = [{성능(300(中·大) or 250(小이하)) + 배터리안전(50)} × 배터리효율(1.0~0.6) × 배터리환경성(1.0~0.6) × 사후관리(1.0~0.7) + 보급목표이행(140) + 충전인프라(40) + 혁신기술(50)] × 가격·안전(1.0~0) |
|
| ▪(인센티브) | ||
| - 다자녀가구*인 경우 10% 추가 지원 * 지자체 조례에 따름(2자녀 or 3자녀) |
-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추가 지원(‘24.11 조기시행) | |
| - 차상위 이하 계층 20% 추가 지원, 차상위 이하·청년·생애첫구매 30% 추가 지원 |
- 차상위 이하 계층 20% 추가 지원 - 청년·생애첫구매인 경우 20% 추가 지원 |
|
| (신설) | - BMS 업데이트 불가차량 폐차후 전기차 신차 구매시 +20만원(‘26.12.31.까지) | |
| - 차량 가격 할인 시 할인액의 20%만큼 해당 차종 추가보조금에 비례하여 추가 지급 | - 차량 가격 할인 시 할인액의 20~40%만큼 해당 차종 추가보조금에 비례하여 추가 지급 | |
| 승합 | ▪(성능) (대형)최대 6,000만원, (중형)최대 4,000만원 | ▪(대형)최대 6,000만원, (중형)최대 4,000만원 ▪ (어린이대형)최대 10,500만원, (어린이중형)최대 9,000만원 * 주행거리 500 km부터 차등, 400 km 미만 차감폭 상향(대형) ※ 차등강화에 따라 기존 500km 이상 추가지원(500만원)은 폐지 |
| ▪(배터리안전) ①구동축전지안전시험 통과, ②차량정보수집장치(OBD II) 장착, ③충전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차량 1,000만원 | ▪①구동축전지안전시험 통과, ②차량정보수집장치(OBD II) 장착, ③충전중 배터리 상태정보 제공, ④BMS 알림기능 지원 차량 1,000만원 | |
| ▪(사후관리계수) A/S센터 운영, 전산관리시 1.0, 보증기간이행 보증보험 미가입시 0.2 등(4단계) | ▪좌동 * ‘26년부터 승용 수준 강화 적용 예고 |
|
| (신설) | ▪(보급인프라) 최근 1년 △어린이통학용 버스 20대 이상(250만원), △수소버스 20대 이상(250만원) 보급*, △장비 및 인력기준 충족(200만원) * 어린이통학용·수소버스 실적은 ‘25.하반기 중 재평가 검토 |
|
| (신설) | ▪ (안전계수)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시, 충전량 정보(SOC) 미제공시 0 적용* * 제조물 책임보험은 유예기간 6개월, 충전량 정보(SOC) 미제공은 유예기간 12개월 설정 |
|
| ▪(산식) 최대 7,000만원(大) or 5,000(中) = [성능(6,000(大) or 4,000(中)) + 배터리안전(1,000)] × 배터리효율(1.0~0.4) × 배터리환경성(1.0~0.6) × 사후관리(1.0~0.8) |
▪(산식) 최대 7,000만원(大) or 5,000(中)* = [{성능(6,000(大) or 4,000(中)) + 배터리안전(1,000)} × 배터리효율(1.0~0.4) × 배터리환경성(1.0~0.6) × 사후관리(1.0~0.8) + 보급인프라(700**) ] × 안전(1.0~0) * 어린이통학용 차량은 최대 11,500만원(大) or 10,000만원(中) ** 최대보조금액(대형 7,000만원) 한도 내 지급 |
|
| 화물 | ▪(성능) (소형)최대 1,100만원, (경형)최대 800만원, (초소형)400만원 정액 |
▪ (소형)최대 1,000만원, (경형)최대 720만원, (초소형)380만원 정액 |
| (신설) | ▪(배터리안전) △충전중 배터리 상태정보제공(30만원), △BMS 알림기능 지원(20만원) 시 지급 | |
| ▪(사후관리계수) A/S·부품센터 운영 및 이력·부품 전산관리시 1.0, 1.0~0.8 차등폭 적용 | ▪좌동 * ‘26년부터 승용 수준 강화 적용 예고(소형) |
|
| (신설) | ▪ (안전계수)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시, 충전량 정보(SOC) 미제공시 0 적용* * 제조물 책임보험은 유예기간 6개월, 충전량 정보(SOC) 미제공은 유예기간 12개월 설정 |
|
| ▪(산식) 최대 1,100만원(小) or 800(경형) = 성능(1,100(小) or 800(경형)) × 배터리효율(1.0~0.6) × 배터리환경성(1.0~0.6) × 사후관리(1.0~0.8) |
▪ 최대 1,050만원(小) or 770(경형) = [{성능(1,000(小) or 720(경형)) + 배터리안전(50)} × 배터리효율(1.0~0.6) × 배터리환경성(1.0~0.6) × 사후관리(1.0~0.8)] × 안전(1.0~0) |
|
| ▪(인센티브·차감) | ||
| - (소형) 충전속도 90kW 미만 50만원 차감 | - (소형·트럭형) △충전속도 100 kW 미만 차감(△50만원), △충전속도 150 kW 이상 지급(50만원), △주행거리 280 km 이상 지급(100만원) |
|
| (신설) | - 농업인 10% 추가 지원 | |
| - 차량 가격 할인 시 할인액의 20%만큼 해당 차종 보조금에 비례하여 추가 지급 | - 차량 가격 할인 시할인액의 20~40%만큼 해당 차종 보조금에 비례하여 추가 지급 |
※ 구매자특성, 가격할인에 따른 인센티브는 차량 모델별 보조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 가능하며, 기존 보조금이 있는 경우만 지급(인센티브만 별도 지급 불가)
| 붙임 2 | 국내 전기차 보급 현황 |
□ 전기차 보급 현황 ※ ‘24.12.30. 기준
(단위 : 대)
| 구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12.30) | 누적 | ||||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계 | |||||||
| 합계 | 90,923 | 46,713 | 100,427 | 164,486 | 162,605 | 25,557 | 40,005 | 42,888 | 38,287 | 146,737 | 711,891 |
| 승용 | 88,909 | 31,329 | 71,517 | 123,920 | 115,817 | 20,795 | 34,753 | 36,015 | 30,965 | 122,528 | 554,020 |
| 승합 | 840 | 1,016 | 1,290 | 2,074 | 2,820 | 464 | 633 | 879 | 1,619 | 3,595 | 11,635 |
| 화물 | 1,150 | 14,320 | 27,566 | 38,471 | 43,940 | 4,296 | 4,611 | 5,982 | 5,690 | 20,579 | 146,026 |
| 기타 (청소·특수) |
24 | 48 | 54 | 21 | 28 | 2 | 8 | 12 | 13 | 35 | 210 |
🏷️ 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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