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획재정부(기재부)에서 로스쿨로 향하는 사무관들의 탈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그동안 한국 정부의 경제를 책임지는 핵심 부서로, 공무원들의 꿈의 직장이었지만, 최근 들어 이직을 고려하는 사무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특히 저년차 사무관들 사이에서 두드러지며, 이들은 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로 진로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1. 사무관의 이탈, 왜 일어날까?
기재부 사무관들이 갑자기 자리를 떠나는 이유로는 낮은 보수, 비효율적인 인사 시스템, 그리고 워라밸 문제 등이 주요하게 지적됩니다. 특히 초과근로가 일상화되면서 야근 수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로 인해 사무관들은 ‘열정페이’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주변 지인들이 민간 분야에서 높은 보수를 받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2. 승진의 벽, 언제 올라갈 수 있나?
기재부에서 과장으로 진급하기까지는 짧게는 12년, 길게는 1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는 지방직 사무관들이 더 빠르게 승진하는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긴 시간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어떤 사무관은 지방에서 일하는 동기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그 동기가 '본인 대신 실무자와 통화하라'고 하더라"며 승진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권에 따라 진로가 달라지는 상황은 사무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워라밸, 과연 존재하는가?
기재부 사무관들의 워라밸 문제도 큰 부담입니다. 정책을 짜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빠듯하고 급박하게 돌아가며, 종종 새벽 1~2시까지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여기에 주말에도 출근해야 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면서, 직장 내 과도한 업무량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실국장급 간부들의 소통 부족으로 업무가 밀리면서, 하급 직원들은 부처 간 협조를 위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4. 국회의 비대화, 사무관들의 고민
또한, 국회의 권한이 비대해진 상황도 문제입니다. 최근 추경 편성을 두고 국회 요구에 따라 기재부가 고심하는 상황에서, 사무관들은 정책 결정권이 없어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무관은 "기재부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추경 편성은 절대 없다고 확언했지만, 국회 압박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면 그야말로 답답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고 전했습니다.
5. 세종시 이전과 업무 효능감 저하
이와 함께, 세종시로의 정부 이전도 사무관들의 업무 효능감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울과의 괴리가 커지면서 사무관들은 자신의 업무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 기재부 과장급 공무원은 "세종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내가 하는 일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감하지 못한다"며 공직 사회에서 느끼는 약점을 강조했습니다.
6. 정리: 로스쿨 '대탈출', 기재부는 어디로 가나?
기재부의 사무관 이탈은 단순히 개인의 진로 변경을 넘어서, 정부 조직의 공백과 국정 운영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높은 업무 강도와 낮은 보수, 불투명한 승진 제도 등은 더 이상 공직을 매력적인 선택지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무관들이 로스쿨로 향하는 등의 길을 택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기재부의 인력 구성과 정책 효율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로스쿨 #사무관 #탈출 #워라밸 #저연봉 #승진 #국회권한 #세종시이전 #업무효능감 #공직이탈 #기재부이탈 #공직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