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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에서 부동산 매물 등록 시 실명 본인인증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당근마켓, 2월부터 부동산 매물 등록 시 본인인증 전면 도입
-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실명 본인인증 방식으로 전환
- 본인인증 완료 회원의 매물은 등기부등본과 자동 연계
- 광고게시자와 등본상 소유자 일치 시 '집주인 인증' 표지 부여
📋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플랫폼 운영사업자, 광고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명시
-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 예방 목적
- 플랫폼 운영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 간 협력 사항 포함
🕵️ 모니터링 결과
- 4주간 500건의 광고 표본 조사 실시
- 104건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 적발
- 위반 유형: 광고주체 위반 94건(90.4%), 명시의무 위반 10건(9.6%)
💬 국토부 관계자 코멘트
김규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부동산 직거래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통해 직거래 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들도 부동산 직거래 때 집주인 인증 여부를 확인해 거래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소비자들은 매물 확인 시 '집주인 인증' 표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직거래 #당근마켓 #실명인증 #국토교통부 #소비자보호 #허위매물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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