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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글램핑장에서도 ‘온천’ 즐긴다…이용 허가범위 확대‘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시설범위에 ‘야영업장’ 추가온천원보호지구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 1일 양수량 30톤 → 45톤으로2024.11.12 행정안전부앞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업장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온천 이용허가범위가 기존 목욕장업 뿐만 아니라 야영업장까지 추가되고,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는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 온천 이용허가 범위 확대우선 온천을 이용할 ..

최근 환경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고 소상공인들의 배달용 이륜차를 친환경 전기이륜차로 전환하는 계획을 2024년 11월 7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우리 도시의 대기질 개선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협약의 주요 내용환경부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8개 기관이 참여한 '소상공인 전기이륜차 보급 확대 업무협약식'이 서울특별시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협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상공인 구매지원 강화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 보급배터리 교환형 충전시설(Battery Swapping Station) 구축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국가표준형 전기이륜차의 도입입니다. 이 이륜차는 종류에 상관없이 국가표준(KS)에 맞는 배터리를 탈부착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됩..

친환경차와 화물차 통행료 감면, 3년과 2년 연장 결정국토교통부는 최근 중요한 정책 결정으로, 친환경차와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의 생활비용을 줄이고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3년 연장국토교통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 이 제도는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었으며, 이번에 2027년까지 3년 추가 연장을 결정했습니다.다만,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계획입니다. 이는 고속도로 유지관리 부실 우려를 방지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인사관리 개선안이 많은 공무원 부부들에게 희소식이 될 전망입니다. 이 개선안은 출산과 육아를 위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방부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출산과 육아를 위한 근무지 조정국민권익위원회는 저출생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결혼, 임신, 출산 예정 또는 육아 중인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맞벌이 공무원 부부가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전출제한기간의 예외 적용공무원들은 특정 기간 동안 다른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되는 '전출제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