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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12월 27일(금)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 개최6건의 의결안건 심의: 제5차 종합계획, 국가핵심기술·첨단전략기술 수출승인 등제5차 종합계획 주요 내용보호해야 할 기술 및 보유기관 관리 고도화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배터리 분야의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우주 분야의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기술 등 신속히 추가 지정기술안보센터 지정: 기술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업무 수행기술보유확인제 및 등록제 도입: 기업을 신속히 식별하고 보호체계 내 편입기업 인센티브 제공: 보안역량 우수 기업에 수출심의 간소화 등 인센티브 제공국가핵심기술 수출·M&A 심사제도 정비M&A 심사 전문위원회 ..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최고속도 180km/h로 21.5분 만에 도달개통 하루 앞둔 12월 27일, 운정중앙역 잔디광장에서 개통식 진행12월 28일, 오전 5시 30분부터 운행 시작지자체별 GTX-A 연계교통 체계 강화도 함께 시행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 개통32.3km, 5개 역사(운정중앙역, 킨텍스역, 대곡역, 연신내역, 서울역) 운영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최고속도 180km/h, 21분 30초 소요기존 교통수단(경의중앙선 46분, 광역버스 66분)보다 각각 24.5분, 44.5분 단축배차간격: 초기 7개 편성, 약 10분 간격으로 하루 224회 운행2025년 1분기: 편성 7개 → 10개, 운행횟수 왕복 224회 → 282회, 출퇴근시간대 운행간격 10분 → 6.25분운행시간: 05:..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50달러일 때 공직에 입문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자랑스런 대한민국 정부의 공복으로 일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250달러이던 나라가1000달러, 1만달러, 2만달러, 3만달러 시대를 여는 것을 보았고,개발독재, 고도성장, 민주화를 차례로 경험하며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이겨내는 것을 보았습니다.이런 나라, 이런 국민은 우리 밖에 없다고 생각해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왜 거부권은 행사하면서헌법재판관 임..

2024년 12월 26일, 국가유산청은 여러 중요한 유물들을 국보와 보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해인사 영산회상도와 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는 국보로 지정되었으며, 그 외에도 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 흥천사 목조관음보살삼존상, 용주사 감로왕도 등 5건이 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보 지정:해인사 영산회상도: 1729년에 제작된 불화로, 조선 후기 불화의 색채와 제자들의 얼굴 표현에서 조선 전기 불화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 제작 책임자 의겸의 뛰어난 기량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직지사 석가여래삼불회도: 1744년에 제작된 후불도로, 3폭의 그림이 온전하게 남아 있는 유일한 작품으로, 조선 후기 삼불회도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보물 지정:나전국화넝쿨무늬상자: 일본에서 환수된 유물로, 고..

2024년 12월 27일, 법제처는 2025년에 시행되는 중요한 법령을 소개하며, 국민들이 알아두어야 할 주요 사항들을 공개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법령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 동의 의무, 청소년 신분증 위조 피해자 보호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는 2025년 주요 시행 법령에 대한 요약입니다. 1.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30% 소득공제내년 7월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 이용료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체육시설법에 따라 지자체 신고를 받은 ..

2024년 12월 26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AI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AI 위험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2020년 7월에 처음 발의되어, 4년 넘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논의된 끝에 통과되었습니다.주요 내용1. AI 발전과 신뢰 기반 체계 구축AI기본법은 AI에 관한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고, AI 산업 육성 및 AI 위험 사전 예방을 위한 법적 틀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AI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2. AI 산업 육성 및 지원정부는 AI 연구개발(R&D), AI 산업 생태계 혁신, ..

2024년 12월 26일,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휴대폰 구입 시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더 많이 돌려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단말기 유통법 폐지, 소비자 혜택은?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 도입되어 단말기 보조금 대란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사업자 간의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고, 소비자 후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025년 7개 분야, 23개 사업에 대해 8170억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예산은 소상공인과 예비 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소상공인 지원사업, 역대 최대 예산2025년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으로 총 5조 90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중 8170억 원은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중기부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됩니다. 이번 통합 공고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을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요 지원분야와 예산 증액이번 통합 공고에서 지원..

2024년 12월 28일,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연결되는 창녕~밀양 고속도로가 개통됩니다. 이번 개통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교통망 확장이며,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대폭 단축되고, 주행거리도 42㎞에서 28.5㎞로 줄어들어 이동이 훨씬 빠르고 편리해질 것입니다.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 경남 동서 교통망의 전환점이번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 지역의 동서 방향 교통망을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동안 창녕과 밀양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는 험준한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였으나,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이동 시간이 단축되고 더 안전한 도로 환경이 제공됩니다.고속도로 개통 구간은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 28.5㎞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