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지적도 정확도 높인다: 지적측량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의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를 2025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의 경계확인 및 인허가 과정에서 지적측량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예정입니다.주요 개정 사항측량 정확도 혁신기존에는 종이 지적도와 줄자 기반의 아날로그적 측량으로 인해 일정 범위의 오차가 허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자도면, 측량 소프트웨어(S/W), 전자평판측량 등의 도입으로 측량의 정밀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특히, 측량 허용오차는 기존 36cm~180cm → 24cm~120cm로 대폭 축소되어, 측량의 정확성이 크게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