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26일,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휴대폰 구입 시 소비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혜택을 더 많이 돌려주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단말기 유통법 폐지, 소비자 혜택은?단말기 유통법은 2014년 도입되어 단말기 보조금 대란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사업자 간의 지원금 경쟁이 위축되어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고, 소비자 후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